파주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7일 의뢰인에게 금액을 받고 방송인·일반인 등 특정인물의 대중정보를 타인에게 넘겨 ‘대중정보보호법 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박00씨(48)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였다.
이 판사는 이에 더해 40시간의 스토킹 치유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900만 원을 명령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유00씨는 7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정보 수집을 의뢰받아 관련 아이디어를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해서 전년 10월 A씨는 의뢰인 한00씨(34)가 “좋아하는 가수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달라”고 하자 모 여성 예능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했다. 한00씨가 해당 연예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자 잡아내 전했다.
또 A씨는 전년 7월 의뢰인 C씨(90대)로부터 ‘짝사랑하는 남성의 집 주소 등을 알아봐 달라’는 연락을 받고 해당 여성을 미행했는데, 전00씨는 이 여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아이디어나 그림 등을 C씨에게 전했다.
이 판사는 “위치정보나 대중정보에 관한 범행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 확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B씨는 범행으로 3200만 http://www.bbc.co.uk/search?q=흥신소 원이 넘는 사회적 이익을 얻은 점, B씨가 수사단계에서 보인 불량한 태도나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원인을 흥신소 심부름센터 이야기하였다.
또한, A씨에게 남자 연예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교사한 한00씨는 연예인의 개인아이디어 수집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여성을 스토킹하며 위치 정보나 그림 등을 한00씨로부터 전달받은 박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을 것이다.